소상공인 지원 확대: 배달비 및 전기료 지원 강화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달비 지원 방안
당정대는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인 배달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및 외식업계와 협력하여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기준 확대
현재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도 대폭 연장할 계획입니다.
최대 63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6만명의 소상공인은 보증부 대출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됩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정대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 않은 지원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폴 및 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및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하여 재사용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 문제 해결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대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함께 마련한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