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향한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출범과 국가적 과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6월 27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과 글로벌 복합 위기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성 위의 민주주의와 합리적 정치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메시지와 현재 상황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벼르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야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아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으며, 윤 대통령은 바로 면직안을 재가해 야당이 '꼼수 사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전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소통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법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갈등과 대결을 피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시스템을 통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결이 아닌,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